부동산 개발
리즌아이
의뢰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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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제 정세 속 한국 경제 예측
정치 및 외교 동향

- 한국 총리와 국회의장은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국방력을 평화보다 우선시하고 대북 강경 노선을 확인함(국방력>평화)
주한 미 대사와 주한 일 대사는 북/러 연대를 경계하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함
- 국방장관과 주한 미 해군사령관은 북핵을 경계할만한 수준으로 보고, 한미 군사 협력을 강조함
- 백악관 아시아 대양주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
북/러 밀착이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 전망하고, 대북 대화를 강조함
- 한반도 긴장을 원하지 않으며 북/러 협력과 무기 및 에너지 지원을 불법으로 규정

분석 전망


미국대선 이전: 11월까지 한반도 전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정학적 불안은 계속될 전망


중국상황: 중국의 역사적 과업은 타이완 통일이지만 현재 경제 성장률이 3%로 하락하고, 내수경제가 부동산 시장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이완을 공격할 처지가 아님.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에 집중하고 있어도 중국은 미군의 7함대와 맞서기 어려운 상황임.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려면 일본과 한국의 미군기지도 공격해야 하므로, 아시아 군사 강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전면전을 감당하기 어려움. 따라서, 한국이 북진통일을 할 때 중국 서부 지역 일부 독립을 허용하는 등의 큰 협상을 통해 타이완 평화 통일을 노릴 가능성이 있음.


북한상황: 오래된 경제 재재로 기본 전략 물자와 생필품이 고갈된 북한은 대규모 전면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 육군이 주력이지만, 기갑부대를 움직일 연료와 군량미가 부족함.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국지적 도발은 가능하나 전면전은 불가능함.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는 사용 전에 무력화되거나 사용 후 정권이 몰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사용을 선택할 이유가 없음.


전망: 당분간 전쟁보다는 우위 포지셔닝을 위한 국지적 도발이 예상됨.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제 정세는 혼란스러워질 것. 미국이 손을 뗄 경우, 한국은 수출입 화물선의 안전한 항로 확보와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로 물가 상승이 예상됨. 주둔 미군이 줄어들면 지역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적성국의 오판으로 대규모 전쟁도 가능함. 트럼프는 전쟁이 가장 효과적인 재정 정책임을 알기 때문에,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대선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의 불안함은 가중됩니다.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대북 강경 노선도 유지될텐데,

여기서 북러 밀착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죠.

만약 미국이 국제 치안에서 손 떼게 되면(트럼프 당선시 가능성 높음)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원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 수입비용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2차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경제 전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수도...)

부동산 시장도 비슷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하고 금리가 오르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죠.

이렇게 공급이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올라서 한 번에 위기가 온 것 처럼

갑자기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으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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