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환? 1억 달라"…르웨스트, 강제계약해지 칼 빼든 이유

1.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을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정 가결함

2. 마곡 르웨스트' 시행사는 총 200억원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성공함

3. 하지만 수분양자의 동의율 100% 확보 규제 때문에 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4. 이에 '마곡 르웨스트' 시행사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마지막 수분양자 1명에 대해 강제 계약 해지를 진행함

5. 해당 수분양자는 동의서 제출 조건으로 1억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계약자로서 신의와 성실에 위반했다고 설명함

6. 중도금(8억 118만원)은 중도금대출로 실행된 분양대금에서 당사에서 대위변제했으며, 계약금은 몰취됐음

7. 해당 수분양자가 소송에 나서지 않으면 876명 모두 전환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됨

   
   

강제 계약 해지 당한 사람이 추후 소송을 제기할지와 만약 반대하던 수분양자가 1억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신의와 성실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