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리즌아이
2024-08-23
13 
0
인허가
문화재 지표조사 설명
문화재지표조사는 특정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지표나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이 조사는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토지 및 내수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m² 이상인 경우.
단, 내수면이나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사업은 사업면적이 15만m²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면적이 3만m²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따라 문화재가 매장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상기 1) 또는 2)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이러한 조사는 사업시행 계획접수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문화재지표조사를 통해 건설 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의 추천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