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는 어떤 대응방법을 선택할가요?

1. 계약의 적법성 및 정당성 주장

1. 계약서 검토:

   •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
   •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이 법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분양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따라 모든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

2. 정보 제공의 적법성:

   • 분양 과정에서 모든 필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했음을 입증.
   • 중요 정보(예: 토지 사용 제한, 주변 개발 계획 등)를 분양 설명서나 공문을 통해 충분히 알렸음을 증명.

2. 계약 불이행의 부재

1. 계약 조건 충족:

   •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과 기한을 충족했음을 증명.
   • 예를 들어, 예정된 시공 및 준공 기한을 준수했으며, 품질 기준에 맞게 건설했음을 입증.

2. 문제 해결 노력:

   •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을 입증.
   • 예를 들어, 하자 발생 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록(사진, 보고서 등) 제출.

3. 분양자 측 주장 반박

1. 허위 주장 반박:

   • 분양자 측의 주장(허위 정보 제공, 품질 미달 등)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
   • 예를 들어, 품질 검사 결과서, 인증서 등을 제출하여 품질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

2. 계약 해지 사유 부재:

   • 분양자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
   • 예를 들어, 분양자 측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4. 법적 대응 방안

1. 소송 대응 준비:

   •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
   • 분양자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근거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

2. 조정 및 합의 시도:

   • 소송 이전에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 분양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방안 모색.

5. 손해 최소화 방안

1. 이미지 관리:

   • 분양 계약 취소 소송이 건설사 및 시행사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 및 문제 해결 의지 표명.

2. 내부 프로세스 개선:

   •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 및 개선.
   •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조치 실시.

이렇게 되면 약간의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은 하자, 설계변경, 허위분양 3가지입니다.

하자는 하자에대한 감정으로 하자부분 보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절차상 이상이 없죠.

허위 분양은 실제로 일어났더라도 분양대행사의 단독행동을 근거로 피해갈 수 있죠.

이미 리먼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한 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어차피 잔금기일이 늦어질뿐 아무 영향없다"고 말합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민원"공식에 의한 일이라고 이야기 하면서요.

공산주의가 되자는 말은 아니지만

공급에 대한 신경을 조금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