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딜아고라 학회에서 진행한 개발부담금 스터디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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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목적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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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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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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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 재화와 달리 국민이 공통으로 누려야 하는 삻의 터전이기에 토지가 띄는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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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과 무엇이 다를까요?

위에 사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으로 선정하고 개발이익은 개발 비용으로 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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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에게 관건은 개발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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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은 다음과 같은 요소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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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공사비

• 조사비

• 설계비

• 일반관리비

• 기부채납액

• 부담금 납부액

• 토지의 개량비

• 제세공과금

• 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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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항목은 또 다시 구성 항목들로 나눠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세부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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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터디 중 각각의 대한 항목에서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논란들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 예시가 바로 순공사비 구성비목인 '진입로 개설공사'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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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산정 식에 따르면 개발비용 즉, 개발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개발이익에서 제해줌으로써 개발부담금을 낮춰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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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 2017.3.9., 선고, 2015두929 판결]을 보면 개발사업구역 밖에 진입로 개설을 위해 부지매입비용을 지출하였지만

그 대가로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부지매입비용을 오로지 개발대상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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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위의 항목처럼 각각의 구성요소를 모두 고려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면적으로 산정하는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특례 또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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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제곱미터 이하의 개발 사업의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이러한 사례들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개발비용은 결코 작지 않으며, 법적 해석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