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이 연이어 이슈입니다.

대마불사라고 다수가 엮이니 정부가 손을 드네요.

마곡 롯데가 도화선에 불을 지폈는거 같아요.

다수의 민원인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대기업에서 기름치니 서울에서도 생숙이 오피스텔이되네요.

택지지구의 경우, LH가 전문 회사에 지구단위 용역을 맡기고 국토부에서 허가 받아서 만들어 집니다.

택지 준공 후 지자체 도시과로 이양됩니다.

5년 정도 지난 지구단위는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 변경심의를 진행했다가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도시개발도 조심하는데 도심지 지구단위변경은 더 그렇죠.

공무원입장에서는 본인 근무기간에 변경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중앙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나가면 다르죠.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이 가장 큰 건설교통분과위원 시의원들을 섭외하면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엔 민원인만 잘 규합하면 되죠.

나중이야 보직 변경도 있고 말 그대로 나중일이지만 신문고 올리고 멱살잡고 전화돌리면 공무원도 그냥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시기관인 시의원도 이미 압력을 넣고 있을거구요.

대신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부체납 같은거로 특혜 시비를 면피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최근 사례로 보면 유사아파트는 1채당 1천, 원룸 스타일은 1채당 오백 정도로 책정됩니다.

유사 84형 아파트 2000호는 200억 정도 기부체납 조건으로 심의를 거처 지구단위는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