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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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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15년 경력의 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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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 사모펀드의 주요 관계자들

지난 번에는 사모펀드에 있어서 집합투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기초적인 이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칼럼에서는 사모펀드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펀드는 집합투자인만큼 여러 관계자들이 존...

[법무법인 심] 사모펀드의 집합투자 및 집합투자기구

지난 번에는 사모펀드의 기본 개념 및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칼럼에서는 사모펀드의 기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집합투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의외로 펀드 투자자들은 물...

[법무법인 심] 사모펀드의 개념

펀드(fund)의 일반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자금 또는 기금을 말한다. 그 중 자산운용사 등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조성한 펀드를 일반적으로 투자펀드...

[법무법인 심] 부동산 매매예약계약의 의미와 구조 칼럼

매매예약이란 본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편무·쌍무예약과 일방·쌍방예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예약권리자가 본계약의 체결을 청약하고 이에 대...

[법무법인 심] 부동산 매매계약의 구조 및 주요 내용, 이슈 칼럼 3부

지난 주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기본 구조와 주요 내용 중 당사자들의 거래종결의무, 거래종결 선행조건, 진술 및 보장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번 주에는 위 내용 외에 부동산 매매계약상 다른 주요 내용 등...

[법무법인 심] 부동산 매매계약의 구조 및 주요 내용, 이슈 칼럼 2부

지난 주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기본 구조와 주요 내용 중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거래종결일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번 주에는 위 내용 외에 다른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필자의 경험상 ...

[법무법인 심] 부동산 매매계약의 구조 및 주요 내용, 이슈 칼럼 1부

매매계약은 기본적으로 매매대금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는 것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마련해 두는 양식...

[법무법인 심] 양해각서의 의미와 구조 칼럼 2부 - 이행보증금 등 주요 내용

지난 주에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과 부동산 거래에 있어 통상 정해두는 양해각서 주요 내용 중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계약상 주요 조건, 독점적 협상기간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번 주에는 양해각서 주...

[법무법인 심] 양해각서의 의미와 구조 칼럼 1부 - 법적 구속력, 독점적 협상기간 등 주요 내용

당사자들이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계약 체결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하고 합의하도록 하는 등 장차 체결할 계약에 대하여 예비적인 합의를 해 둘 수 있다. 예컨대 장기간의 협상...

[법무법인 심] 부동산 법률실사의 이해 칼럼 2부 - 조세, 부담금, 보험, 분쟁, 환경

지난 주에 부동산 실사의 의의를 간략히 언급하고, 부동산 실사의 내용 중 매도인, 부동산 관련 권리 및 부담, 인허가 및 부동산 관리, 부동산 관련 계약 등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았...

[법무법인 심] 부동산 법률실사의 이해 칼럼 1부 - 매도인, 부동산 관련 권리 및 계약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먼저 부동산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흔히 “부동산 실사”라고 표현한다. 용어는 거창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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